Submission #16341

해외에 유통되는 게임계정매입의 주로인 95%가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의 등급분류를 통해 서비스되기 덕분에 논란이 된 후에야 서비스가 중지되는 등 사후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중국 게임의 역사 왜곡 문제를 막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안 통과에 대다수인 시간이 필요하고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을 맞췄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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