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mission #16228

해외에 유통되는 넥슨게임계정게임의 흔히인 95%가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의 등급분류를 통해 서비스되기 때문에 논란이 된 뒤에야 서비스가 중지되는 등 사후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국 게임의 역사 왜곡 문제를 막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법안 통과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을 맞췄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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